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월급 환산 215만원. 2027년 최저임금은 7월 14일 결정 예정(노동계 11,220원 vs 경영계 10,530원). 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870만 플랫폼 노동자가 아직도 사각지대인 이유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오늘(7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의제는 하나 —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확정이에요.
노동계는 시간당 1만 1,220원, 경영계는 1만 530원을 내밀고 있어요. 최초 요구안 때는 1,680원이나 차이가 났는데, 9차 수정안까지 오면서 간격이 690원으로 좁혀진 거예요. 오늘 합의가 이뤄지면 8월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생부터 신입 사원 연봉 협상 기준까지 폭넓게 영향을 주는 숫자예요. 지금 2026년 기준 최저임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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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지금 얼마예요?
2026년(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2025년 10,030원에서 2.9%(290원) 오른 거예요.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주 40시간, 주 5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156,880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요?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에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매주 유급 하루를 더 주는 제도예요. 주 40시간이면 8시간(하루치)이 추가되는 거죠.
| 구분 | 계산 기준 | 금액 |
|---|---|---|
| 시급 | 2026년 법정 최저임금 | 10,320원 |
| 일급 (8시간) | 10,320 × 8 | 82,560원 |
| 주급 (주 40시간 + 주휴) | 10,320 × 48 | 495,360원 |
| 월급 (주 40시간 기준) | 10,320 × 209시간 | 2,156,880원 |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4.345)를 곱한 수예요. 월급제라면 이 기준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거예요.
주휴수당,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 (결근 없이)
- 계속 근로 예정 (1주만 하고 그만두는 단기도 해당됨)
알바생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하루 5시간씩 주 3일(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야 해요.
반대로 주 14시간 이하라면 주휴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시급으로 계산돼요. 짧은 단기 알바나 파트타임 채용 공고에서 '주 14.5시간'이라고 딱 잘라 명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 — 오늘 어떻게 될까?
아직 오늘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과 의결 방식을 알아두면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노동계 최종안: 시간당 11,220원 (8.7% 인상)
처음에는 12,000원(16.3% 인상)을 요구했어요. 9차 수정안까지 거치면서 11,220원으로 조정했어요.
경영계 최종안: 시간당 10,530원 (2.0% 인상)
처음에는 동결(10,320원 유지)을 요구했다가 10,530원으로 올라왔어요.
노사 간격이 690원인데,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통해 표결로 결정돼요. 시장에서는 1만 1,000원대 초반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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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프리랜서는 왜 최저임금을 못 받나요?
여기서 중요한 사각지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요. 근로자란 고용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강사, 프리랜서 등 870만 명은 계약서상 '개인사업자(사업자 등록증 소지)'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니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들을 '도급제 노동자' 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라고 불러요. 실질적으로는 배달 앱 플랫폼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평균 월 19~22일, 하루 7~9시간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자'인 거예요.
올해 38년 만에 처음 공식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위에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별도 설정할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노동계는 직종별 계산 산식까지 제시하며 적용을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 민주노총은 배달·택배 기사는 시간당 1만7,468원, 대리운전 기사는 시간당 1만6,702원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안을 내놨어요. 유류비·보험료 등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순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예요.
하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어요. 6월 11일 5차 전원회의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떨어졌어요. 경영계는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최저임금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제도 개선 권고 — 내년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도 변화의 실마리는 생겼어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오늘(7월 14일) 정부에 공식 권고를 발표했어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AI 확산과 플랫폼 경제 성장으로 노동시장이 급변하는데, 매년 같은 논의가 반복된다.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고, 그 결과를 2028년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해달라."
즉, 당장 적용은 안 됐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연구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870만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작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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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라면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실용 정보예요.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4시간)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익명 신고도 가능해요.
증거 보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스마트폰 사진이나 캡처도 OK), 카카오톡·문자 대화 등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사업주 처벌: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미지급액은 전액 추징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이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수습 3개월'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주는 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가능한 예외예요.
오늘 2027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8월 5일 고시되고, 시행까지 반년이 남아 있어요.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한 번 더 확인해두시는 걸 권해요.